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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놓고 정부와 여야가 9일 오후 담판성 협의를 시작했다. 10일 국회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민주당의 태도 변화다. 민주당이 지난달 29일 국회예결위에서 대통령실·감사원·검찰의 특활비 및 정부 예비비 등 4조 1000억 원을 순감시킨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와중에 '12·3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협상 동력이 꺼진 상황이었다. 당연한 얘기지만 어떤 경우에도 민생을 외면한 예산안 처리는 안될 말이다.
거대야당이 강하게 나오면서 딱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정부·여당이었다. 정부 예산안의 신속한 통과를 요청했지만 먹힐 리 만무였다. 9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 주부바꿔드림론 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대외신인도 유지와 경제안정을 위해 여야협상의 물꼬를 큰 리더십으로 터달라고 요청드렸다"고 밝혔지만, 헛걸음하고 돌아가기도 했다. "예산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마치 국회의 책임인 것처럼 기재부가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질책도 당했다고 한다. 민주당이 '내란 부역 정당'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국민의힘도 사정은 다르지 국민은행 예금담보대출 않다. 한동훈 대표가 "감액예산안을 그대로 확정하는 것은 '협박수단'으로 쓰는 것"이라고 공세를 취해보았지만 역부족이었음은 물론이다.
삭감 예산안이 그대로 처리되는 상황은 최악이라 할 것이다. 민주당이 삭감한 정부예산은 각종 경제정책과 맞물려 있는 까닭이다. 당장 반도체 특별법, 전력망 확충 특별법, 상속세제 개편안 등 주요 경제 법안이 대구창업지원센터 좌초될 뿐 아니라 '밸류업'·양극화 문제 해소 등 정책들도 무산될 위기에 놓이게 된다. 전국 시도의 굵직굵직한 지역 현안 사업들도 급격히 힘을 잃게 된다. 국비 지원 돈줄이 끊기면서 정상 추진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나중에 언제 복원될지 기약하기 어려운 데다 그 사이 피해는 지역민들이 본다.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지원 예산 77억 원을 허공에 날린 것도 새마을금고 학자금대출 그런 경우다.
삭감 예산안이 딜레마인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처리돼도 문제고 처리되지 않아도 문제인 것이다. 만약 상정·처리가 안 된다면 협상 시간은 벌 수 있겠지만 그 시간도 얼마 안 남았다. 해를 넘기면 초유의 준예산 편성도 현실화된다. 탄핵이슈와는 별개로 대승적 타협이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