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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3일 탄핵심판사건 두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정말 잘못했는지는 증거로서 철저히 다퉈야 한다”면서 “야당의 ‘줄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배진한 변호사는 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이 도대체 왜 목숨과 명예를 다 팽개치고 이런 행동(계엄)을 했을까에 관심이 두는 언론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변호사는 “‘내란’이 학자금대출 지급신청 오류 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 게 좋겠다”면서 “(계엄이) 위헌인지 아닌지 보려면 왜 이런 절차가 진행됐는지 경위와 결과, 모든 것을 종합해서 국헌문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로 뽑힌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통수권자이자 국가수반”이라면서 “제대로 된 증거 조사도 없이 탄핵 재판이 빠르게 끝난다면 그것이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만 대출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면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면서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다 받을 것이고,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은 다 받고 다 밝힐 것”이라고 항변했다.
배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의 배경에는 야당의 ‘무차별 탄핵’ 서민전세자금대출 이 있었다면서 “야당의 ‘줄탄핵’에 대한 사실 조사와 헌재의 판단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국가 마비를 막는 데 중요하므로 앞선 탄핵 사건을 먼저 심리하거나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체포영장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을 조속히 다뤄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직장인을위한 배 변호사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기소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 영장 청구는 삼권분립 원칙에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열린 변론준비기일에는 배보윤·배진한·최거훈·서성건·도태우·김계리 변호사 등 총 6명이 윤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참석했다. 대리인단 중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예금계산기 위해 한남동 관저로 향했다.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