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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뉴스 키워드 : 헌법 위 최상목?


■ 김영화 / 오늘(3월4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논의하기 위해 국무위원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어진 국무회의에서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 대행 측은 기자들에게 “여러 가지 숙고할 점이 있다는 데 국무위원 모두가 동의했다”고 설명했는데요. 2014 부산 금융기관 채용설명회 헌재가 ‘마 후보자 미임명’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지 엿새 째입니다. 최 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고 했으나, 정작 헌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어서, 그때까지 임명을 더 미룰 거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국민의힘은 임명을 반대하는 가운데, 박수영 의원은 단식 저금리상품 사흘째를 맞았습니다. 오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농성장을 찾아 “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박수영 간사의 단식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호소다”라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지난 2일 “단식의 의미를 오염시키지 말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라”고 직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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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최상목 대행이 여전히 마 후보자 임명을 하고 있지 않는데요. 왜 이런다고 보십니까?


■ 김준일 / 숙고할 점이 있다고 하는데, 거의 67일 동안 시간이 있었잖아요. 숙고를 하면 이게 결정이 되나요? 여야 합의가 안 됐다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여 신협대출 야 합의를 해서 올린 건데 지금 생떼를 써서 합의가 안 됐다고 번복을 한 거고, 그러면 앞으로 여야 합의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거죠. 윤석열이 파면되면 그때는 포기하겠죠, 마은혁 임명을. 그걸 기다리는 것 같은데 진짜 비겁하죠. 나라가 진짜 위급한 상황인데 마은혁 임명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한심해요. 통계청 관련 속보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지난달 부동산후순위 12월에 비해서 1월 달에 전산업생산지수가 -2.7%,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0.6% 감소했어요. 연말 특수도 없어요. 계엄 때문에 완전히 나라가 올스톱 되었거든요. 지금 1월 달이 그것보다 더 안 좋다는 지표죠. 설비투자가 14.2% 급감했는데, 이 얘기는 모든 투자 결정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책임있는 사람이라면 뭐가됐든 하나하나 해소하면서 안정감 있게 국정을 운영해야 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눈치만 보고 있고, 역대급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가 3월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며 단식농성 중인 박수영 의원을 찾아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진행자 / 박수영 의원의 단식은 어떻게 보세요?


■ 김주일 / 이게 뭡니까?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고 했는데, 민주주의를 지키는 단식이라고요? 지지층한테 호소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니까요. 서천호 의원부터 해서 ‘아무말 대잔치’하는 분들이 많은데, 단식의 의미를 너무 희화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진행자 / 결국 빠른 파면 이후에 모든 기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탄핵 선고일이 언제냐라는 게 가장 큰 관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일 / 〈한겨레〉 보도를 보면, 3월5일과 7일에 평의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아니라는 거죠. 다음 주가 유력한 것 같아요. 저는 14일을 계속 얘기했거든요. 근데 꼭 금요일에 하란 법은 없어요.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두 분 다 탄핵 선고가 금요일에 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금요일이 아니겠느냐는 건데, 저는 어쨌든 14일로 봅니다. 한 열흘 남았는데,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 두 번째 뉴스 키워드 : 극우화 행보와 멀어지는 중도 여론?


■ 김영화 / 국민의힘의 ‘중도층 이탈’ 흐름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국갤럽〉이 지난달 25일부터 27일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중도층의 정당별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22%, 민주당 40%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얼미터〉가 지난달 26일~28일 진행한 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37.6%로 6주 만에 40% 선에서 하락한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44.2%였는데요. 또 중도층으로 보면 30.1%가 국민의힘을, 45.8%는 민주당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론조사 결과는 존중하고, 추세를 한번 살펴보겠다”면서 “일정한 경향성이 있는지, 튀는 여론조사 결과인지 봐야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탄핵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극우화 행보를 보였는데, 중도층 민심이 정권 교체론으로 기운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지난 3.1절 탄핵 반대 집회에서도 격한 발언이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헌재를 때려부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죠. 당 내부적으로 자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수많은 국민들을 극우로 멸칭하는 극우몰이부터 사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3월1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에서 김기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대 위에 올라 지지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IN 이명익



■ 진행자 / 국민의힘 지지율과 관련한 이 소식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일 /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여론조사 실시하는 데가 〈한국갤럽〉 조사거든요. 노태우 정부 때부터 했어요. 저는 대한민국 여론조사 중에서 갤럽을 제일 신뢰합니다. 그리고 〈리얼미터〉도 박근혜 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매주 나오고 있거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튀는 여론조사인지 봐야겠다’고 했는데,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딱 정확하게 서부지법 폭동 사건 이후로 정확하게 이게 꺾이고 있어요. 1월 셋째 주에 보면,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탄핵 반대’ ‘정권 연장’ 응답이 대부분 정점을 찍었다가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고, 지난 주에 많이 빠졌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냐. 윤석열 최후 변론이 있었어요. 윤석열이 그동안 했던 말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죠. 그리고 3.1절 집회는 이 여론조사에 포함도 안 된 겁니다. (지지율이) 더 빠질 거라고 봐요. 지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쌍권 위에 쌍전있다’고. ‘쌍권’은 권영세-권성동, ‘쌍전’은 전광훈-전한길인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남들이 보기에 전광훈과 전한길이 대표인 당인데 어떻게 지지합니까? 제가 보기엔 중도 포기당, 대선 포기당이에요.


■ 진행자 / 그런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도 정치 복귀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 김영화 / 어제 〈TV조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한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지지층을 향해 “대단히 미안하고 고맙다”면서 “그분들의 애국심은 제가 가진 마음하고도 정확하게 일치한다. 모두가 마음을 모으면 이재명 대표는 절대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여권 지지층에게 호소하는 듯한 모양새인데요. “헌재 절차가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었다”면서도 “헌재가 헌법정신에 맞는 결정 내려주길 기대한다”고도 했습니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서 내놓은 메시지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집권당의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것을 두고, 한 전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 진행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당 대표의 소신이 지나치다’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김준일 / 일단 왜 박근혜를 만났냐는 거죠. 중도 확장에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잖아요. 사실 지금 ‘쌍권’ 이분들이 불만이 좀 많대요. ‘쌍전이 위에 있다’ 이런 얘기들이 도는 게 굉장히 불쾌하대요. 근데 ‘쌍전’은 못해도 ‘쌍권’이 할 수 있는 게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거. ‘쌍전’을 만나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본인들의 위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간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말은 사실 본인 얘기입니다. 자기 경험이에요. 당시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 갈등이 있었고, 당 지도부와의 갈등이 있었는데 결국 그게 본인이 탄핵되는 데 결정적이었거든요. 본인이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 다 쳐내고 이런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윤석열이 망한 것과 똑같은 길을 걸은 거잖아요. 박 전 대통령을 만나서 자기들끼리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한동훈 너 안 돼’ 이 말 들으러 간 거라고 봐요. 당 지도부가 한동훈에 대한 비토가 너무 강해서, (한 전 대표가) 좀 애처롭다는 생각도 들어요. 한동훈 본인이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탄핵 반대 집회 나온 사람들의 애국심을 이해하는데, 헌재가 헌법 정신에 맞는 결정을 내려라? 그러면은 그 애국심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저버려야 되는 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리고 저도 애국심 넘치는 사람이거든요. 제 마음도 좀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통계청 속보 봤듯이 윤석열 빨리 탄핵 안 당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두 달여 만에 공개 행보에 나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3월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 극장에서 제2연평해전을 다룬 연극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를 관람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세 번째 뉴스 키워드 : “너무 답답하다” 채상병 어머니의 편지


■ 김영화 / 지난 2월27일 채상병 어머니가 순직 국군장병 유족회의 홈페이지에 아들을 향한 편지글을 올렸는데요. 채상병 어머니는 “(오는) 7월이면 희생된 지 2년이 되는데, 아직도 수사 결과가 없어 너무나 답답하다. 수사가 이렇게 오래까지 갈 수사인지 의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하자 유족이 이의신청을 했는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아직 수사 결과를 내지 않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지난 2월25일 처벌도 징계도 없이 전역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유가족에게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못한 채 전역하게 돼 죄송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고 했는데, 정작 어머니는 이 편지에서 “받은 적이 없는데 무슨 편지를 썼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 측은 채상병 어머니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편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진행자 / 채상병 특검법도 잊혀져 있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한동훈 전 대표가 과거에 추진하겠다고 했던 말도 생각납니다. 이 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일 / 어머니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고, 이게 진짜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 이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대통령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수사를 막으니까 안 된 건데 이쯤 되면은 서로 좀 합의를 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래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국민의힘이 또 정권을 잡으면 완전히 뭉갤 거 아니에요. 그럼 한 사람의 죽음이 또 묻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에 오히려 협조적으로 나오면 국민의힘이 중도층 지지를 얻을 수 있을 텐데, 이런 문제 하나하나가 켜켜이 쌓여서 결국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 네 번째 뉴스 키워드 :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포착


■ 김영화 /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금감원이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과 가족들, 삼부토건 지분을 넘겨받은 최대 주주, 관련 법인 등 10개 안팎의 계좌에서 삼부토건 주식 수백억원어치를 팔아치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2023년 5월 이후 수개월 동안이었고, 시세 차익이 최소 1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금감원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부토건 사례가 ‘무자본 인수합병’으로 경영권이 바뀐 뒤 허위성 호재 정보를 통해 주가를 띄운 전형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를 발표한 후 주가가 급등해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되었는데요. 같은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해병대 출신의 ‘멋쟁해병’ 카톡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남긴 것이 알려지면서 의혹이 더 증폭되었죠. 당시 야당 의원들은 이 카톡 대화 이후 우크라이나 영부인 방한이 확정되었고, 또 삼부토건의 주식 거래량이 평소의 40배로 늘었다면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정황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지적했는데요. 무엇보다 국회에 나온 단톡방 멤버들이 “골프 3부 시간대를 체크하라는 뜻”이었다고 해명하면서 논란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에서도 이러한 주장에 발맞추면서 주가조작 의혹을 부인했는데 이번 금감원이 정황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금감원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래서 김건희 특검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 진행자 / 또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는 것 같은데요. 이 뉴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준일 / 제가 지난주 방송에 나와서 ‘김건희를 조만간 검찰이 단두대에 세울 것’이라 했는데, 금감원도 합류했구나,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이종호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인물이었고 이걸 털면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까지도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요. 2023년 5월14일에 (‘멋쟁해병’) 단톡방에 ‘삼부 체크하고’라는 말이 나왔고요. 5월16일에 우크라이나 젤렌스카 여사가 방한하고, 5월17일에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이 나옵니다. 이 때 (삼부토건) 주가가 1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를 기점으로 뛰기 시작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한 7월15일까지 5000원대로 뛰어요. 이 짧은 기간에 5배가 뜁니다. 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한다면서 국내 유수한 기업들, 그리고 해외 건설을 해 본 적 있는 건설사들을 데려가야 하는데 해외 실적이 거의 없는 삼부를 왜 데려갔느냐, 그때부터 논란이 많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주가조작에 이렇게 이용이 되었다는 거고, 아시다시피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이 (윤 대통령 부부에게) 몇 년 간 명절 선물 보내고 골프 접대도 한 정황이 있어요. 이게 총체적으로 다 관련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복현 금감원장도 윤석열, 김건희를 손절했구나, 저는 이렇게 읽었어요. 조만간 김건희 여사가 여러모로 소환 조사 받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김준일 시사평론가, 김영화 기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영화 기자 young@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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