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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호 기자]









▲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 권우성




12.3 비상계엄 이후 언론사를 상대로한 국민의힘과 대통령비서실의 언론중 연체자당일대출 재건수가 급증했습니다. 언론사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 인데요(관련기사 : 국힘 계엄 후 언론중재 5배 급증...추경호 보도 41% https://omn.kr/2c3v6).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2024년 1월부터 수원회생신청 11월까지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 월평균 6.63건의 조정 신청을 접수했는데, 2024년 12월에 23건, 2025년 1월에 44건 등 총 67건을 기록했습니다. 계엄 후 월평균 33.5건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가히 '극적인 증가'라고 부를 수 있는 수치입니다. 특히 12월~1월에 접수한 67건의 조정 신청 가운데 28건(41%가량)이 비상계엄 날 추경 원천징수 호 전 원내대표와 관련된 내용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중 33건 보도에 대해선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자진 취하, 조정성립 등으로 정리됐지만 대부분 사건들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추경호 내란 연관성 의심하는 보도, 주요 제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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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칩거 마치고 등장한 추경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동료의원과 인 대양금속 사하고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지난 2024년 12월 3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 연기를 요청하거나 비상 의원총회를 당사로 소집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추 의원이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 남소연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과 12.3 내란 사태의 연관성을 의심하는 보도들이 주요 제소 대상입니다. 12.3 내란 사태 당일 저녁,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행적을 추적한 <오마이뉴스> 보도를 비롯해,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당시 단체 대화방에서 의원들 요청에 답변이 없었다'는 내용의 MBC 보도 등이 대표적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마이뉴스> 보도(추경호, 계엄 날 광화문 이용원 나온 뒤 어디로? "6시 50분께 나가" https://omn.kr/2bdi9 )와 관련해 조정신청한 내용을 보면, 기사에서 "계엄 당일 추경호 원내대표가 단골 이용원에서 머리를 한 뒤, 용산 만찬에 간다는 말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노종면 의원의 발언을 인용한 부분을 문제삼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계엄 당일 추경호 원내대표가 단골 이용원에서 머리를 한 뒤, 용산 만찬에 간다는 말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며 이로 인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노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한 관련 발언을 기사에 담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사는 '용산 만찬에 간다는 제보를 받았다'에 방점이 찍힌 것이지, '용산 만찬에 간다'는 것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마이뉴스>가 추가 취재에 나선 것이고, 이를 통해 추 전 원내대표가 당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용원 측의 입장을 담아 관련 제보 사실 여부를 확인한 기사입니다.
오히려 추 전 원내대표에게 유리한 정황이 담긴 기사인데도 신청인인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은 해당 보도에 대해 각 2500만 원의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언중위 제소를 통해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덮으려는 의도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이 진행된 12월 4일 새벽 0시 29분과 38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두 번 통화하면서 비상계엄 해제안 처리(실제 해제안 처리 시간 12월 4일 새벽 1시)표결 시간 연기를 요청한 사항은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비상의총 장소 변경을 공지하면서 국힘 의원들에게 혼선을 준 것도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된 내용입니다.
16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에 진입한 707특전사 계엄군 부대가 12월 4일 새벽 1시 6분 국회본관 지하 1층 단전을 시킨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계엄 해제 의결이 조금이라도 늦춰졌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의 진심은 무엇인가










▲   10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면회를 마친 뒤 츨구로 나오고있다. 앞부터 김기현 전 대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이철규, 정점식, 박성민 의원. 2025.2.10


ⓒ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언중위에 낸 조정신청서를 보면, 12.3 내란 사태와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12.3 내란 사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걸로 봐야 할 텐데, 국민의힘 주류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그때그때 다릅니다.

중진인 나경원 의원은 지난 3일 구치소에서 내란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하고 나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닌 국가원수로서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옹호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0일 취임하면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도 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의 말처럼 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였다면, 당의 대표 격인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당 차원에서 내란 사태가 정당했다고 나서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과 내란 사태와의 연관성을 의심하는 보도 역시, 명예를 훼손한 사건이 아닌, 명예를 드높인 것이라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야당의 폭주에 대항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한 고도의 통치 행위'였습니까, 아니면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무단 침입하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친위 쿠데타'였습니까. 무작정 언론의 입을 막으려고 하기 전에, 이런 입장부터 먼저 정리하는 게 공당의 책임있는 태도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