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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보건대학원은 지난달 20∼24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의료 개혁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어지는 의정갈등, 전공의 모집 4일부터 시작한다는 포스터. 연합뉴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7.6%는 '의사 인력의 지역과 진료과별 배치 불균형은 심각한 문제'라고 답했다. 한국의 의사 해약환급 수에 대해서는 과반인 57.7%가 '모자란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적정하다'는 26.9%, '생각해 본 적 없다·의견 없다' 8.9%, '적정 수준 초과한다' 6.5%였다.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린 기존 정부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9.0%가 '증원 시기와 규모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폰개통할때 27.2%는 '증원 시기와 규모 모두 정부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34.8%는 시기와 규모 중 하나만 동의했다.
정부의 의료개혁 4대 과제인 ▲ 의료인력 확충(61.0%) ▲ 공정보상(63.3%)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69.0%) ▲ 지역의료 강화(76.3%)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모두 6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감사카드 국민 대다수(69.0%)는 정부와 의사 집단의 갈등은 막을 수 있었다고 봤다. '사전에 정책에 대한 주요 이해관계자의 신뢰도를 파악해 협력을 모색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61.9%)을 갈등 촉발의 원인으로 꼽았다. 응답자 과반(54.0%)은 현 상태로는 의정 갈등을 해결할 수 없으며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전혀 다른 제3의 방안'(3 개인회생제도자격 8.0%)이나, '정부안의 수정안'(35.4%)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장기화한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 개혁안을 수정하거나 추진을 보류해야 한다'는 응답은 45.4%였다. '의료개혁은 지속해야 한다'는 37.7%로 나타났다.
특히 의정 갈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나 피로감을 느낀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70.0%나 됐다. 의정 갈등 장기 소유권이전등기신청 화가 본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엔 88.0%가 '그렇다'고 답했고, 이중 52.4%는 '불안감과 우려 등 심리적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69.6%는 의정 갈등 조정과 해결에 국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봤다. 다만 응답자 대부분은 '일반 국민과 환자는 의정 갈등에서 소외되기 쉽다'(75.1%), '의정 갈등 조정에 일반 국민과 환자는 힘이 없다'(74.5%)고 답해 의정 갈등 문제 해결에 무력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7.5%는 '정부가 정책과 갈등 상황을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있지 않다'고 했고, 효과적 소통을 위해 '소통과 피드백'(34.1%)과 '소통 주체 구성과 태도'(28.7%)를 보완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태진 서울대 보건대학원장은 "여전히 많은 국민은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현재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의료개혁의 동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를 설계한 유명순 교수는 "국민과 환자의 정책 참여와 권한을 높이는 노력이 의료개혁 정책 성공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