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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앞으로 10년 동안 전국 28기 석탄화력발전소가 문을 닫는 과정에서 발전사들이 직무 전환 등 ‘재배치가 불가능하다’고 분류한 ‘유휴인력’이 2천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올해부터 태안 1호기 폐쇄로 48명이 일자리를 잃을 전망이나, 이들을 지원할 근거인 ‘정의로운 전환’ 법·제도는 아직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14일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아 종합한 ‘2036년까지 폐쇄될 석탄화력발전소 28기 발전 비정규직 재배치 현황’을 보면, 전체 7천명 규모의 협력사 노동자들 가운데 2036년까지 단계적인 발전소 폐쇄로 발생할 유휴인력은 2046명으로 집계됐다. 당장 올해 폐쇄될 태안 1호기에서 48명, 내년 폐쇄할 태안 2호기와 하동 1호기, 보령 5호기에서 각각 70명, 43명, 19명 등 앞으로 3년 사이에만 325명이 발생할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6년까지 59기 석탄화력발전소 가운데 28기를 폐쇄하고 이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 등으로 ‘전환’할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게 될 인력 규모가 발전회사들의 직접 집계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석탄화력발전 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규모는 발전사 1만2천여명, 협력사 7천여명, 자회사 2600여명 등으로 파악된다. 이 중 정규직인 발전사 노동자들은 전환 과정에서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으나, 발전소 정비나 석탄 처리·운송 등을 주로 맡고 있는 협력사 소속 하청 노동자들은 직무 재배치가 어려워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2022년 용역 보고서는 “정비 파트와 연료·기타설비 파트에서 대규모 인력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짚고,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4기를 전환할 경우 발생할 유휴인력 4911명 가운데 3690명이 협력사 노동자라고 추정한 바 있다.
국가 차원의 정책 전환으로 피해를 보는 것인데도, 직무 전환이나 교육 지원 등 이들이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은 없는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를 비롯해 발전 5사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지난달 중순에서야 발전소 폐쇄 대책 등을 논의하는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회의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올 상반기 내 관련 대책을 마련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한다는 계획인데, 당사자인 노조 참여가 배제되어 실질적 대책이 담길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10일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맨 앞줄 왼쪽에서 세번째)이 첫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회의를 주재한 뒤 기관별 주요 정책 추진현황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올해 폐쇄될 태안 1호기가 있는 태안군의 경우, 지난해 자체적으로 ‘석탄발전 노동자 전환준비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대상자 1인당 연간 30만원의 교육지원금을 책정했는데, 전체 신청자가 30명도 안 될 정도로 인기가 없었다. 이태성 발전비정규직노조 간사는 “전문 기술을 다루는 산업 특성상 자격증 하나 따는 데도 수백만원이 들어간다고 (지자체에) 항의했는데, (지원금으로) 토익 같은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2036년까지 태안 1~6호기에서 발생할 유휴인력은 378명이다.
정치권에서는 기후위기 피해를 분담할 ‘정의로운 전환’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허성무 의원은 정부에 발전소 폐쇄 지역을 지원할 의무 등을 부여하고 실직 노동자에게 소득보조금 지급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15일 대표 발의한다. 같은 취지의 ‘정의로운 전환’ 관련 법안 10여개가 지난 정부 시절부터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