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인성 부장판사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판결문을 낭독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8개월 및 추징금 약 1281만 원을 선고받았다. 영부인이던 시절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고가의 샤넬백과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았다는 혐의에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재판부는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 릴짱릴게임 로 오용”했다며 “통일교 청탁을 뿌리치지 못하고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씨로부터의 여론조사 무상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재판부가 무죄 판단을 내렸으나 특검은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에 대해 실형 선고가 내려짐으로써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 릴게임몰메가 역 5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남편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전직 대통령 부부 동반 실형 선고’라는 헌정사 초유의 사태를 발생했다. 김 여사는 오래전부터 도이치모터스 의혹 등으로 지탄을 받아왔다. 관련 논란들이 지속되자 김 여사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 그러나 영부인 자리에 오른 카카오야마토 뒤에는 국정 막후 실세로 불리며 최재영 목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비롯해 갖가지 논란들을 야기했다.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주변을 감시할 특별감찰관 임명을 미루다 김 여사 리스크를 키웠다. 정치권과 정부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이 같은 오욕이 다시 없도록 해야 한다. 김 여사는 진심 어린 반성의 자세로 후속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안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외에도 김 여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 각종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재판부들은 오직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엄중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 정치권은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영부인을 비롯한 권력 주변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 야마토게임다운로드 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공석인 특별감찰관 임명을 서두르는 게 순리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