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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8일 체포영장은 거부하면서도 구속영장 청구 시에는 응하겠다고 밝힌 건 구속영장 발부 절차나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으로 보인다. 영장전담 판사가 수사기관의 청구서 위주로 검토해 발부하는 체포영장과 달리 구속영장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 측 주장도 우리파이낸셜 매각 종합해 판단을 내린다. 법률가인 윤 대통령과 변호인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다퉈 영장을 기각시킬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체포영장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 발부가 가능하다. 그 sbi모기지 러나 구속영장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야 하는 등 발부 요건이 상대적으로 더 까다롭다.
윤 대통령의 경우 현직 대통령 신분임을 감안할 때 도주 우려는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등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개인파산상담법조계에선 이런 중대범죄 관련 체포영장을 건너뛰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요구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체포는 일시적 신병 확보이고 구속은 최대 20일까지 가능한 만큼 수사기관은 체포영장 청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보통의 수순”이라고 말했다.
송수연·김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