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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를 받은 사람이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요청하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징계를 받은 사람이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요청하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관세사 A 씨가 관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관세사이자 변호사인 A 씨는 2015년부터 관세사무소를 개설·운영해 왔고 2019년 중소기업연수원 부터는 법무법인의 변호사로 재직했다.
인천세관장은 2021년 6월 관세청에 A 씨가 관세사법 15조 2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A 씨 징계를 건의했으며 관세청 징계위는 '주의' 의견을 냈다.
A 씨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결과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관세청 징계위는 '징계 무혐의' 취지로 2 친애저축은행 공인인증센터 차 의결 후 A 씨에게 통보했다.
A 씨는 관세청에 2차 의결과 관련된 징계 건의서, 징계 의결 요구서, 징계 위원 명단 등을 공개 청구했는데, 관세청은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 등을 들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청구한 정보 중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징계위원 명단은 공개해도 업 유진투자선물 무의 공정한 수행이 지장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징계위 의사록은 "발언 내용 등이 공개되면 위원들은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 교환을 할 수 없고, 자유로운 심의 분위기를 해치고 공정성의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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