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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 배우자나 연인 같은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목숨을 빼앗긴 여성이 지난해 최소 18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 시도가 미수에 그치는 등 목숨을 잃을 뻔한 여성은 최소 374명이었다. 교제살인을 비롯한 ‘친밀한 파트너 폭력(IPV)’의 심각성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한 해 몇 명의 여성이 가까운 남성에게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지 집계한 정부 통계는 여전히 없다.
한국여성의전화는 7일 지난 한해동안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 내 여성살인 사건(미수 포함)을 분석한 보고서 ‘2024년 분노의 게이지’를 공개했다. 보고서를 보면, 전·현 배우자(사실혼 포함), 데이트 상대(동거 특가이벤트 , 소개팅·채팅, 조건만남 포함) 남성 등에게 살해된 여성은 181명, 살인 미수 피해를 겪은 여성은 374명이다. 최소 15.8시간마다 여성 1명이 가까운 남성에게 살해되거나 살해될 뻔했다는 의미다. 언론이 보도한 사건을 기준으로 한 통계이므로 실제 피해 여성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친밀한 파트너 폭력은 여성 피해자가 다수인 젠더폭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상환 력의 대표적 유형으로, 피해 여성뿐 아니라 주변 가족과 반려동물 생명까지 위협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 살해당하거나 당할 뻔한 피해 여성의 자녀 등 주변인도 95명에 달한다. 친밀한 남성에게 살해되거나 살해당할 뻔한 피해자 650명(주변인 포함) 가운데 114명(17.5%)은 경찰에 폭력 피해를 신고하거나, 보호 조치 등을 받는 상태였다. 피해 여성이 국가 아파트실거래가조회 개입을 요청했음에도 참담한 결과를 피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라는 의미다.
언론 보도에서 가해 남성들은 ‘홧김에,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빈번하게 주장했다. 여성의전화는 “(가해자가 언급한) ‘싸움’을 자세히 살펴보면,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연인이 이직하려는 직종이 마음에 안 들어서 목을 조르거나, 치료를 받으라는 아내의 잔 부산 임대아파트 소리에 격분해 흉기로 찌르는 등 동등한 개인 간 다툼이 아닌,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살인을 저질러도 되는 소유물로 보는 인식이 있는 권력관계에서의 폭력임이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여성의전화는 2009년부터 해마다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의 남성으로부터 살해당하거나 당할 뻔한 여성 피해자 숫자를 취합해 발표하고 있다. 대지급금 친밀한 파트너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문제 해결의 기초가 되는 정부 통계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 단체가 지난 16년간 파악한 친밀한 남성에게 살해된 여성 수는 최소 1560명이다. 해마다 피해 여성 수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런 범죄로 인해 목숨을 잃은 여성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명확히 파악한 정부 통계는 여전히 없다. 경찰이 2023년 형사사건 피의자와 피해자 간 관계 분류 기준을 개선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살인범죄(미수 포함) 피의자 778명 중 192명(24.6%)이 전·현 배우자와 연인,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를 세분화했으나 성별을 구분하지 않아 얼마나 많은 여성이 피해를 겪고 있는지 명확한 숫자는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유엔(2020년) 자료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살인 피해자 80%는 남성이지만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 범죄만 따로 보면 피해자 80%가 여성이다. 이런 까닭에 유엔은 각국에 친밀한 파트너 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 대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