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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12·3 계엄을 두둔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낸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는 비판이 내부에서 나왔다. 인권위가 공식 입장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지만, 안창호 위원장은 "정치적 편향으로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일축했다.
남규선 인권위 상임위원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과 관련해 인권위가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 골든캐피탈 다. 남 위원은 "현직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일부터 파면까지 사회는 극심한 혼란을 겪었는데, 인권위는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며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남 위원은 그러면서 지난 2월 여러 위원의 반대에도 강행 의결한 인권위의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은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과도 정면 배치된다며 조목조목 짚었다. 인권 신규코픽스 위 권고안에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로 사법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부분을 들며 "헌재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 행위라 해도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꼬집었다. '신속한 계엄 해제라서 불법이 아니다'라는 인권위 권고안 내용도 거론하며 "헌재는 '계엄이 해제됐더라도 이미 탄핵 사유는 발생했다'고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한맥선물 .
남 위원은 "2월 10일 (권고안을) 결정한 인권위 다수 의견의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난 셈"이라며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위원은 "(계엄 선포 때 침묵한) 인권위가 대통령 인권만 강조하는 결정을 했으니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한 결정을 반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인권위가 아무리 화려한 말로 인권을 말해도 소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용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창호 위원장은 남 위원의 대국민 사과 요청을 일축했다. 그는 "해당 권고안은 우리(인권위) 입장이 아니라, 그런 견해가 있다는 걸 밝힌 것으로 탄핵을 기각하거나 인용하라는 표현은 안 썼다"고 밝혔다. 남 위원이 이에 "그러면 왜 (권고안에) 반대한 견해는 포함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묻자, 안 위원장은 "한정된 모텔중개 지면에 논리적 일관성을 위해 그랬다"고 답했다.
안 위원장은 헌재의 파면 결정 이후 침묵으로 일관한다는 지적에는 "선고 이후 환영 성명을 내는 건 불필요한 오해 소지가 있고,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아 따로 발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의 한국 인권위 특별심사에 대비해 안 위원장이 전날 구성한 '간리 대응팀(TF)'도 도마에 올랐다. 남 위원은 "간리 TF는 인권위가 계엄령 선포 관련 인권 침해 등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점검하고 답변할 조직인데, 내부 직원들로만 구성됐다"며 "외부에서 비판하고 있는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리는 통상 5년에 한 번 정기심사로 국가별 인권기구의 등급을 정한다. 한국 인권위는 내년 정기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안창호 인권위'의 거듭된 퇴행을 우려한 국내 인권시민단체들의 요청으로 특별심사를 받게 됐다. 간리 승인소위(SCA) 사무국은 지난달 25일 한국 인권위에 특별심사 개시가 결정됐다고 통보했다.
허유정 기자 yjhe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