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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취재한 또 다른 단독 보도입니다. 약자가 아니라 대통령 보호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인권기구연합'의 특별 심사를 받게 됐는데 JTBC가 이 특별 심사 결정문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인권위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또 독립 임무 수행 능력이 있는지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휘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국내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말 우리 인권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간리에 특별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특별 심사를 받을만한 문제가 없다는 답변서를 보내며 맞대응했습니다.
하지만 간리는 인권위에 새마을금고 공인인증서 대한 특별 심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간리가 인권위로 보낸 '특별 심사 개시' 결정문'을 확인했습니다.
결정문에는 "인권위의 답변을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인권위의 지속적인 파리원칙 준수, 독립적인 임무 수행 능력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봤다"고 적혔습니다.
유엔총회에서 통과된 파리원칙은 별내 유승한내들 국가인권기구의 권한과 독립성, 활동 방식 등에 대한 국제 규범입니다.
이번 특별 심사 결과에 따라 우리 인귄위의 등급은 A등급에서 B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안 위원장은 앞서 특별 심사를 거쳤던 선진국들을 사례로 들며, 등급엔 영향이 없을 거란 입장을 보였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 : 작년에 너희도 영국과 캐나다도 심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심사를 받고, 그 국가들도 그대로 등급이 유지됐습니다.]
'떳떳하다'고도 했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 : {떳떳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태까지 조치에 대해서 떳떳하다…]
우리 인권위는 2004년 간리에 신한마이카대출자격 가입한 이래 줄곧 A등급을 유지해 왔습니다.[영상취재 김진광 / 영상편집 이지혜 / 영상디자인 황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