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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철골 구조물 '선란'을 설치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 등 여당 국방위원들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이 우리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이 민주당 정권 때 시작됐는데 이재명 대표는 외면하고 있 2학기 국가장학금 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 맞나"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는 문재인 정권 초기인 2018년 중국은 물론 국내 언론을 통해서도 알려졌다"며 "하지만 문 정권은 2020년 3월 해군을 통해 처음으로 선란 1호를 확인하고도 특별한 대응 조치 없이 2년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2년 농협 학자금 3월 우리 어업지도선이 중국인이 상주하는 주거시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직후인 2022년 4월에서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처음 열었다. 이마저도 문서상의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12월부터 적극적 대응에 나섰다"며 "그 사이 중국 정부는 2024년 선란 2호까지 설치하고 지난 2월 우리 정부의 조사까지 막아섰다 보증부 "고 했다.
이들은 "친중 정책으로 일관한 문재인 정권의 안이한 대응이 가래로 막을 일을 호미로 막는 사태까지 키운 것"이라며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에 인공섬 3곳을 군사 요새처럼 만들어 주변 국가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양식장이라고 주장하는 불법 구조물도 서해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중국의 속셈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적금이자계산방법그러면서 "일본이 이와 같은 일을 동해에서 했다면 민주당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침묵으로 일관했겠나"라며 "주권 수호에는 반일 반중이 없고 여야도 없다. 국가를 위한 이재명 대표의 진심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에 요구한다. 가까운 이웃 나라와 선린 관계는 중요한 일"이라며 "하지만 주권적 권리가 침해된다면 단 대출500만원 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비례적 대응을 비롯해 모든 조치를 취해주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서해 PMZ에 선란 1·2호 등 2기를 설치한 데 이어 최근 3호 구조물 제작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란은 직경 70m, 높이 71m 이상이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26일 한국 해양 조사선이 선란 1·2호의 해양 오염 물질 배출 등을 점검하기 위해 접근하자 고무보트 등을 동원해 가로막은 것으로 전해진다.
PMZ는 서해 중간에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약 370㎞)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의 일부다. 이 구역에선 양국 어선이 함께 조업하고 양국 정부가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한다. 항행과 어업을 제외한 시설물 설치나 자원 개발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선란 사태와 관련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전날(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국에 외교적으로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또 구조물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국제 해양법상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