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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고의로 늦춘 혐의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이날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전 실장은 2017년 경북 성주군에 임시 배치돼 있던 사드의 정식 배치를 위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게 하고 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을 미루는 등 의도적으로 이를 늦췄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환 지역농협학자금대출 경영향평가는 2017년 10월부터 추진됐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마무리되지 않았다. 검찰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대통령시민참여비서관 등을 공범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또한 정 전 실장은 사드 배치가 늦어지는 가운데 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을 사드 배치에 반대하 중국자동차회사 는 시민단체에 미리 알려줬다는 군사기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작전 계획이 사전에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이를 막으며 경찰과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도 보고 있다.
이 의혹은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지난해 7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불거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국방부와 외교부 등 11개 기관 20살 대출 을 대상으로 감사를 했고, 정 전 실장의 혐의를 포착해 같은 달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1월 서 전 차장의 주거지와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인근 사드기지 반대 집회 장소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