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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새롭게 도입된 '주주 충실의무'가 한국 경제에 미칠 후폭풍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로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7번째 거부권이자 한 권한대행이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뒤 처음 행사한 거부권이다.
한 권한대행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했다. 그는 "정부는 지금까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제고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일관되게 노력해왔다"며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은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남양주별내지구부동산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며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 권한 상한갈대꺽지않으시는 대행은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상법 개정 대신에 상장사 위주로 규제력을 미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정부는 상장기업의 합병·분할 등 일반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거래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일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상장회사 중심으로 일반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행이 서울신용보증재단 정착되고 관련 판례도 축적돼가며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야권은 강력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야3당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우제윤 기자 /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