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9월, 경기 화성시에서 적발된 '강아지 공장'의 모습. 이 번식장은 허가받은 번식장이었지만, 실제 신고한 두수보다 많은 개들을 사육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됐다.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2016년 5월 SBS 동물농장에서 방송된 ‘강아지 공장’ 편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당시 강제로 교배하고 어미견의 배를 갈라 강아지를 꺼내는 생산업장의 실태를 접하고 많은 시민들이 충격을 받았다. 해당 프로그램은 이전에 신고제였던 동물생산업을 허가제로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의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법이 강화되었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지난 2023년 양평에서는 생산업장에서 용도 폐기된 번식용 개들을 처리 비용을 받고 데려 원금균등분활상환 와 방치해 1,200마리를 굶어 죽인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해 9월에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1,400여 마리의 개를 사육하며 대량 생산을 위해 커터 칼로 제왕절개수술을 하는 등 동물학대 행위를 해 온 불법 생산업장이 동물보호단체들에 의해 발각됐다. 이 생산업장은 정부의 허가를 받고 운영되는 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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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경기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발견된 1,256마리 동물 사체의 일부. 동물 사체는 고무 대야에 담겨 있거나 바닥에 방치된 상태였다. 양평 개와 고양이를 생각하는 모임 제공


지난 10년 가까운 기간 벌어진 동물 영업장의 어두운 실태를 짧게 정리해도 이 정도 한국씨티은행 다.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생산·판매업의 관리체계를 강화에 나선 이유다. 최근 농식품부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그 일환이다. 개정안에는 번식장에서 기르는 번식용 개에 대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은 생산업장에서 길러지는 번식용 개에 대해서는 등록 의무가 전무해 어떤 생산업장에 산와머니무직자대출 어떤 개들이 있는지 정확한 통계조차 확인할 길이 없었다. 동물 판매 시 구매자와 직접 대면해 판매, 전달을 의무화해 무분별한 구매와 판매를 막고, 동물판매업장의 동물 사육실과 격리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무분별한 동물의 생산·판매와 동물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이다.
그런데 이 제도 추진에 제동이 걸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논술 다. 지난 19일 규제개혁위원회(위원회)가 해당 개정안에 대해 ‘개선 권고안’을 발표한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위원회가 ‘동물학대 예방’이라는 개정안의 취지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위원회는 번식용 개의 내장형 등록 의무화 계획에 대해 내장형과 외장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라고 권고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일반 가정에서 기르는 반려견에 대해 내장형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허용하고 있고, 비문 등록 등 동물등록 방식을 다양화하는 신기술도 개발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는 개체식별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 해외에서도 일원화하는 추세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그러나 외장형 식별장치는 떼어버리면 그만이라 개체식별의 실효성이 거의 없다. 양평 사건처럼 의도적으로 동물을 불법 처리하려 하면 외장형 식별장치를 붙인 채 처리할 리 만무하다. 동물을 의도적으로 유기하는 경우에도 외장형 인식표는 떼고 버려서 일반 반려동물에게도 내장형으로 등록 방식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허가받지 않은 불법 생산업장에서 태어난 동물들이 경매장에서 팔려나가는 것도 종견, 모견의 관리 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연 2회 생산업장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지만, 점검자가 눈앞에 있는 동물이 몇 번이나 출산했고 어떤 질병에 걸렸었으며 어떤 치료가 제공되었는지 개체별로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점검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 외모가 비슷한 같은 품종의 개를 수십, 수백 마리씩 사육하는 생산업장에서는 내장형 장치 없이 개체식별이 더욱 어렵다.
영국, 호주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의 생산업장 관련 규정을 보면 번식용 개와 판매하는 개를 불문하고 생산업장에서 사육하는 모든 동물에게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고 번호를 기록하는 절차는 기본이다. 각 사육장에는 검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번호를 부착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은 동물은 사육할 수 없다. 개를 판매할 경우 해당 개체의 부모견의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번호, 생년월일, 나이 등과 함께 혈통 관련 내용을 기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영국은 생산업자가 강아지를 판매할 경우 부모견 모두의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번호뿐 아니라 해당 품종이 걸리기 쉬운 유전 질환 관련한 부모견의 검사 결과까지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번식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개에 대해서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번호를 포함한 별도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업장에서 사망하는 모든 개체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번호와 함께 사망 날짜 및 사유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입니다.


동물 판매 시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하여 판매, 전달하도록 의무화하는 사항을 과도한 규제라며 동물 운송업자를 통한 전달도 가능함을 명확히 하라고 권고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펫숍에서 판매되는 동물은 대부분 어린 개, 고양이다. 십 년이 넘도록 책임져야 하는 반려동물인데, 최소한 판매업장에 직접 가서 데려오도록 해야 충동적인 구매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도 동물을 입양하려면 직접 시설을 방문하도록 하고 있다.
동물을 물건처럼 쉽게 사고파는 풍조는 일 년에 십만 마리 이상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그 절반이 보호소에서 죽음을 맞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번 위원회의 권고안은 동물을 물건 이상으로 취급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방증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아무리 상업적 목적으로 동물을 번식하고 판매하는 구조를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허용한다고 해도, ‘반려’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면 최소한 이에 걸맞은 제도를 갖춰야 할 것이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