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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서울시 소규모 재건축 현장들이 완화된 용적률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향후 3년간 2·3종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늘리기로 했다. 오세훈 시장이 현장까지 찾아 강조한 규제완화로, 발빠른 공급 확대를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시행 일정을 앞당기게 됐다.
13일 서울시와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 아주캐피탈아파트론 부 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5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제 330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건축물 건축 시 용적률을 3년 간 한시적으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2월 발표한 규제철폐안 33호에 따른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제2종지역은 200%→250%, 제3종지역은 250 외환은행 대출금리 %→300%로 완화한다. 현재 서울시 전체 면적(605.6㎦) 중 제2·3종일반주거지역은 239.4㎦다. 그리고 이번 규제철폐안 33호 적용 대상지는 약 88.7㎦(43만개 필지, 30만동)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과된 조례가 다음주 초 공포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운영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했는데, 조례 공포와 함께 시행될 수 있 수업계획 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당초 해당 규제에 대해 5월 조례 개정을 목표로 빠르면 6월부터 용적률 완화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빠른 업무 추진과 순조로운 조례 개정으로 시의회 통과가 앞당겨지면서 제도 시행도 시작을 앞당기게 됐다. 건축허가의 경우 별도의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지 않아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
신용정보사이트서울시가 제도 시행을 서두르게 된 배경에는 주택 공급 감소, 건설경기 악화 등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이 있다. 통상 조례 개정에도 여야 합의 등 시간이 소요되지만, 시의회에서도 내수경기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던 만큼 개정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제도 개선 계획이 발표된 이후 여러 소규모 주택 재건축 현장 경남자동차담보대출 이 규제완화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다수 현장에서 빠른 시행을 바라는 민원이 상당수 접수돼 더 속력을 내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미 착공한 재건축 현장도 설계를 변경하면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월 17일 서울 구로구 오류동 소규모 재건축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뉴스1


이번 규제 완화는 공급 활성화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분양세대 증가 및 가구당 분담금 완화로 사업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해당 제도로 늘어날 수 있는 사업은 소규모 재건축인 만큼,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중소 건설사 경영난 개선에도 기여가 가능할 전망이다. 시는 규제철폐안 33호를 가동해 향후 3년간 약 1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가 논의 중인 운영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제도가 취지에 어긋나게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세부사항을 조율 중이다. 특히 용적률 완화 대상에서 고가의 호화주택은 제외하는 방안이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편상 분담금 부담이 어려운 가구 등을 돕고자 하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보면서다. 시 관계자는 "한 채에 200억~300억원씩 하는 주택에는 용적률 완화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도 직접 현장을 점검하면서 챙길만큼 관심도가 높다. 오 시장은 지난 3월 17일 서울 구로구 오류동의 소규모 재건축 현장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규제철폐안을 직접 설명했다.
오 시장은 당시 "경제 형편상 가구당 분담금 부담이 어려워 사업이 지체되고 또 무산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며 "이렇게 용적률을 확 높여드리면 들어가는 비용을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 절약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