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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법원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게 징역 3년에 2년은 집행유예를, 실형을 살아야 하는 1년도 교도소 수감 대신 전자팔찌를 착용한 채 가택 연금하라고 판결했다. 3년간 주부 공직 취업도 금지했다. 이후 검찰은 형 집행 절차를 거쳐 올해 2월에서야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게 전자팔찌를 채웠다.




판사 매수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최종 확정받은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고령으로 인해 가택 연금에서 풀려놨다. 15일(현 미국신용불량자 지시간) 연합뉴스는 AFP 통신 보도를 인용해 올해 70세인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3개월 이상 복역을 마친 뒤 전날 조기 가석방이 승인됐다고 전했다. AFP·연합뉴스



프랑스 전직 대통령이 전자발찌 착용을 선고받은 것은 처음이며, 집행유예가 아닌 징벌(가택연금 등)을 선고받은 것 24시간대출상담 도 처음이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전임인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은 파리 시장으로 재직할 때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2011년 2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번 재판 외에도 여러 형사사건 재판을 받고 있다. 2012년 재선에 도전하면서 법정 한도를 넘어서는 선 적금이율계산기 거 비용을 쓰고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혐의로도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상태다. 또 2007년 대선 전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에게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25일 열린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7년 형과 30만 유로(약 4억7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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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이 사건 외에 2007년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에게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이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25일 열린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7년 형과 30만 유로(약 4억7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로이터·연합뉴스



한편, 이번 판결에 따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받은 훈장도 박탈될 예정이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7년 대통령 취임 직후 레지옹 도뇌르의 최고 등급인 그랑크루아(대십자) 훈장을 받았다. 레지옹 도뇌르 규정상 형사 재판에서 징역형 이상의 판결을 받으면 훈장이 박탈된다. 레지옹 도뇌르 상훈국 총재는 지난 3월 "훈장 박탈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이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훈장 박탈을 사실상 거부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관련 질문을 받고 "전직 대통령들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훈장을 박탈하는 건 좋은 결정이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프랑스 대통령으로 재임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법원의 결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존중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도뇌르 훈장을 서훈한 후손 6명이 소송을 제기하며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훈장 박탈을 요구했다. 이들은 "오히려 훈장을 박탈해야 대통령직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며 마크롱 대통령의 언사를 정면 반박했다. 원고들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박탈하는 건 대통령직에 대한 무례가 아니다"라며 "그의 훈장을 박탈하지 않는 건 모든 훈장 수여자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