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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연맹을 비롯한 5개 교원단체 회원들이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국민의힘이 전국 교사들에게 '교육특보 임명' 문자 메시지를 마구잡이로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논의가 떠올랐다. 원치 않은 문자를 받은 불쾌감보다 더 큰 문제는 문자를 받은 이들이 '교원'이라는 지적이다. 교육 공무원인 교원은 정치 중립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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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북 '좋아요'도 안 돼…교사의 정치적 자유 제약
교사들은 정치적 의견 공개 표명, 정당 가입, 선거 운동, 정치 후원금 기부, 공직 출마 등을 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65조는 '공무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집단행동을 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교육공무원법 43조는 '교육공미국주가
무원은 정당 또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교수는 출마를 위해 휴직할 수 있지만, 교사는 선거일 90일 전에 사직해야 한다.
문제는 이 법령들이 퇴근 후 학교 밖, 업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의 정치활동까지 규제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사가 교육 정책을보험주
공개 비판하거나 정치인 SNS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에도 법적 제한과 징계 위험이 따른다. 이를테면 교육부는 2015~2016년 다섯 차례에 걸쳐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과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 86명을 고발 조치했다. 201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를 지지·선전하는 글을 작성하고 후보 선거운동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른 교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TIGER농산물선물(H) 주식
고발되기도 했다.
교원 단체는 이런 제한이 지나치다며 꾸준히 정치 기본권 보장을 요구해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21대 대선 공약화 요구안에서 "교원의 정치적 표현과 정책 비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법 개정을 통한 정치적 중립 개념의 명확화 및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며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 선거 운동 등 정치기본권을 삼영전자 주식
전면 허용하기 위한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등의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교사노조연맹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국민의힘 대선캠프 교사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마치고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뉴시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은 사적 영역에서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나 정치후원금 기부는 허용하되 정당 가입, 공직 출마, 선거 운동은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총은 '대선 교육공약 10대 과제'에서 "선거 입후보 시 면직 조항 삭제, 휴직 허용은 단기적으로 교육감 선거에 한정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며 "정당 가입이나 선거 운동 등 교원의 모든 정치활동을 동시에 허용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우려를 고려해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가며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직무 외 정치활동 허용' 공약도…기준 모호·공감대 미지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교원의 정치참여 확대'를 교육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지난 15일 스승의날을 맞아 교육 공약으로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을, 권 후보는 23일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을 약속했다. 다만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구체적 범위는 명확하지 않다. 교원의 정치활동이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도 의견이 갈린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정치적 의사표현의 전면적 금지는 '과잉금지원칙' 위반 소지가 상당하다"며 "시민의 지위에서 행하는 정치적 의사표현을 허용하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형식적으로는 공무원이 구체적인 직무나 직위를 표방하는 등 그 권위를 이용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지에 따라 공적 영역인지 여부, 근무 시간과 장소에 따라 직무 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다"며 "내용적으로는 선거에 근접한 일정 기간에 정치적 표현을 제한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사 신분을 내세우지 않거나 근무시간이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교원의 정당 가입 금지에 대해서는 개정을 권고하지 않았고, 선거운동 금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교사들은 정치적 의견 공개 표명, 정당 가입, 선거 운동, 정치 후원금 기부, 공직 출마 등을 할 수 없다. '교육 공무원'인 교원은 정치 중립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사진은 서울의 한 중학교로 기사 내용과 무관. /박헌우 기자



한국노총연구원이 2023년 4월 발간한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OECD 국가 수준으로 교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문항에 학부모는 87.5%가 동의했다.(전국 학부모 2186명 대상 실시) OECD 국가 중 교사의 정당가입을 전면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 뿐이다.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오스트리아에서는 폭 넓게 공무원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범위에 대한 인식'에서도 △교육감 선거 휴직 출마 허용(90.4%) △지지후보나 정당에 정치후원금 허용(96.0%) △근무시간 외 정치인·정당 지지의사 표명 허용(83.7%) △교육감 후보 지지의사 표명 허용(86.2%) △휴직 후 정당 예비경선 참여 허용(88.3%) △업무시간 외 정당 관련 정치활동 허용(84.6%) 문항에서 학부모의 긍정 응답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보고서는 이 결과를 놓고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란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정치활동이 허용되면 교사가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특정 정치 성향을 주입할 수 있다'는 교육계와 학부모 단체의 우려 섞인 시선도 분명히 존재한다.

정치적 기본권 최대보장원칙과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의 조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3월 발간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권과 선거중립의무'는 "민주주의의 모범국이라 불리는 국가 중 공무원의 정당가입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공직 수행과 직접 관련돼 문제가 되는 행위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때"라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정당가입 자체는 허용하더라도 근무시간에는 정당활동을 하지 못한다거나 공적 직함과 상징물 부착 등에 대한 상세한 제한이 가능할 수 있다"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공무원이 그 직위를 이용·표방하거나 직무와 관련한 표현을 한 것인지 또는 단지 개인적 의견표명인지 여부를 확인해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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