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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등 법률안 4건과 대통령령안 16건, 법률공포안 30건 을 심의·의결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은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2주 앞으로 다가온 이번 정부의 마무리,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공정과 투명 관리를 주문했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상속세 과세 관점을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바꾸는 근본적 변화를신천지무료
통해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상속세 제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지만 상속세 부담 완화와 세제 현실화 필요성 등 큰 틀에서는 국회와 국민들께서도 공감하고 계신다"며, "기재부 등 관계 부처는 충실한 국회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증권방
있도록 국회와 국민들과의 소통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은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 만에 정부안 발의를 통해 상속 체계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상속세를 총 상속액이 아니라 상속인별 취득 유산에 과세하는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고 자녀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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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3년여 간 정부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확신 하에 6대 분야 120대 국정과제에 매진해 왔다"며, "전례 없이 어려웠던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행복과 운영의 대한민국을 앞당기기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국정 과제는 정부에 따라 당적이 나뉠 수 있는디케이락 주식
또 방법론에서도 일부 차이가 될 수 있다"면서도 "그간 정부들의 국정 과제를 살펴보면 국민 안전, 미래 안전과 경제 활력 제고, 미래 대비와 같이 정부의 임기와 무관하게 지속돼야 할 과제들이 중심을 이뤄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늘 푸른 소나무의 나이테가 끊임없이 이어지던 이러한 자산들이 중단 없이 축적돼야 대한민국은 빠르게 앞으로 나아간다"며, "명승부사
각 부처에서는 국정 과제 등 그간 추진한 주요 정책의 진행 과정과 성과 아쉬움 등을 자세히 정리하고, 더 나은 정책 대안도 함께 고민해 다음 정부에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는 "오늘부터는 재외국민 투표도 시작된다"며, "선관위에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사전 투표 관리 체계를 한층 더 촘촘히 하고 특히 투표함의 안전한 이송과 철저한 보강 등 모든 절차에서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행안부 등 관계 부처는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선관위의 이 같은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더불어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역사의 고비, 고비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분들의 용기와 헌신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며, "그분들의 값진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여전히 우리가 갈망하는 가치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부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6.25 전쟁 기념식, 연평해전 승전 기념식 등 다양한 추모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훈부는 일상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순국 선열과 호국 명령에 뜻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참전 용사와 보훈 가족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가장 위험한 곳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계신 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 제복 공직자분들이 우리 사회의 영웅으로 대우받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국격에 걸맞은 보훈 정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우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공포안'은 지난 3월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과 소상공인 등이 신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와 경영 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강화하는 내용이다. 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공포안'은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당 지역의 지하시설물과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권한을 부여한다.
이와함께 '항공안전법 개정 공포안'은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항공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항공교통관제사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외에도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3056명으로 정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자동차 보험료 할인 권고 대상 장치의 종류에 현행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에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를 추가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포함됐다. #자동차 #대선 #국무회의 #상속세 #의대정원 #이주호 #법률안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