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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에 아닌 매주십시오. 거 는 것 하얀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근본적으로 손질하는 ‘언론개혁법’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위상과 권한이 축소된 방통위 기능을 복원하거나, 대체 기구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입법 공론화에 나선 것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준형 자문위원, 한민수 위원, 김현 부위원장, 정 대표, 이용성 자문위원, 최민희 위원장, 이강혁 자문위원. /뉴스1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19일 국회의원무료충전 바다이야기
회관에서 민주언론시민연합과 공동주관으로 토론회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와 미디어기구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두 가지 방향으로 개편 논의가 진행됐다.
특위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지금의 시대정신은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고, 방통위·방심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면서 “민주적 질서를 회복하는 방송법 개정, 방송통신위원회 조직단타잘하는법
개편을 조속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이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된 방송·통신 융합·진흥 업무를 다시 방통위로 이관해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상임위원 5인 구조를 상임·비상임 위원 9인 체제로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방통위는 출범 당시 방송·통신 업무 전반을 맡았지만, 박근혜 정부 때 미래창조과학부릴게임모바일
(현 과기부)에 유료방송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IPTV) 허가·승인·등록 권한 등을 넘기면서 기능이 축소됐다.
특위 간사인 김현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을 언급하며 “50일 안에 제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영방송 이사를 제멋대로 교체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기js아카데미
때문에 방통위가 제멋대로 운영될 수 있었다”면서 “방송 3법 처리와 아울러 시청각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맞물리지 않으면 (언론개혁이) 한 발도 못 나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미디어 정책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새 위원회 설치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 안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통신, 무료 릴게임
디지털 콘텐츠까지 미디어 전반을 총괄하는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방심위는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해 위원장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고,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시켜 방심위의 책임성과 통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정치적 독립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위한 합의제 기구를 정상화 시키고, 미디어 융합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 부처가 절실하다”면서 “누구를 제거, 축출하기 위한 법이 전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기는 자동 종료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방통위의 현 구조를 비판하며 개편 필요성에 공감했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출범 당시) 방통위는 진흥과 규제 기능을 동시에 했던 합의제 기구였지만 지금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로서 작동하지 못하고 있고 제한된 규제 기능만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합의제를 붕괴시켰고 위법 판정을 받은 상황이다. 방통위를 정상화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면서 “(출범 당시) 제 모습대로 복원하자는 주장과, 보다 큰 틀의 집으로 재건축하자는 입장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안이 ‘복원’이라면 김 의원 안은 ‘재건축’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양한열 오픈미디어연구소장은 “지상파나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는 상대적으로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니다. 오히려 유튜브, OTT 등 새로운 디지털플랫폼에서의 불법 콘텐츠나 혐오 표현, 허위 조작 정보 등이 심각하다”면서 “규제가 필요한 영역은 디지털 미디어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다음 달 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토론회’를 열어 관런법 공론화를 이어간 뒤, 이르면 9월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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