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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다. 최근 단행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 여파가 표면적 이유로 꼽힌다.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 지지층 결집도 거론된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경영계와 학계의 우려에도 이른바 노란봉투법·상법 등 반기업법을 강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취득세면제 행하려고 하는 등 ‘입법 폭주’에 나선 점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그러면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민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불통하는 이미지를 누적하는 점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2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 씨티은행 새희망홀씨 치쇼’에서 “사실은 초창기의 잔치는 끝난 것”이라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위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잘 헤쳐 나가야 하는 이재명 정부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에 대해서, 국민과 민심의 목소리가 되게 지금 단호하다고 느끼면서 대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여러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세를 나타냈다. 전세담보대출조건 심지어 국민의힘과 오차범위 내 접전으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3~14일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표본오차 95%·오차범위 ±3.1%포인트)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9.9%로 집계됐다. 같은 조사에서 7개월 만에 지지율 40% 선이 무너졌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6.7%를 기록해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 전세대출 졌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민주당이 일방 추진하는 기업 관련 경제 법안 폭주 분위기나 야당과 불통이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 사용자 교섭의 길을 터주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을 2명으로 현대캐피탈전문직대출 늘리는 상법 개정안 등이 8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예고한 상황이다.
경제단체들과 주한미국상공횡의소(암참)이 잇따라 국회를 찾아 관련 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으나 민주당은 단번에 잘라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전날(19일) 김병기 원내대표와 제임스 김 암참 회장 면담 후 노란봉투법을 수정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수정할 수 없다”며 “올라간 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광석화처럼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정청래 대표의 주문에 따라 민주당은 검찰·언론·사법개혁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각각 특별위원회를 출범한 데 이어 관련 토론회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전날(19일)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와 미디어기구 개편 방안’ 토론회를, 사법개혁특위는 ‘대법관 증원 공청회’를 열었다. 강행 처리에 앞서 공론화와 숙의를 거쳤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에 이 대통령조차 우려섞인 반응 내놓을 정도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의 경우 국민께 충분히 그 내용을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도 전날(19일) “국민이 볼 때 졸속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꼼꼼히 가는 것이 좋아 정부·여당 간, 검찰개혁을 주장해 온 각 정당 간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겠다”고 쐐기를 박았다. 주소현 기자